제주 교사 사망 사건, 반복되는 교권 침해의 경고

2025년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교사가 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 원인으로 학생 가족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 스트레스가 언급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 학생의 잦은 결석 문제로 인해 해당 학생 가족 측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와 항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MBC뉴스

유서와 민원의 내용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학생 가족으로부터의 민원이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변 교직원들 역시 고인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는 전화, 반복적인 메시지, 그리고 민원성 항의는 단순한 소통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경찰 수사와 현재 상황

제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통화 내역 및 메시지를 분석 중이며, 고인의 휴대전화도 유족을 통해 제출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인 민원 행위가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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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반응과 제도적 문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다시 한 번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며,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앞에는 자발적인 추모 분향소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 대응 체계의 실효성입니다. 교육청에 민원 대응팀이 존재하지만, 교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개입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교사 개인이 문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신 건강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